2007년 9월 1일 토요일

본격적인 게임(올인)이 시작되다 - 해고와 시간외수당청구 병합

해고무효(2차,3차해고), 시간외수당청구 두가지 소송이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에서 한꺼번에 진행되게 되었다.

참고로 소의 병행과 병합은 차이가 있는데, 병행은 따로 진행되면서 그 시기를 맞추어 결심하고 주문도 각각 나오는 것이고, 병합은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주문도 하나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 기일인 2007년 10월11일까지 두개의 소송에 나뉘어 있던 청구취지를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시간지연책을 쓰는 것인지 2차해고와 3차해고에 대하여 따로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 부장판사의 권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42부에 있던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41부로 재배당되면서 또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개의 소송이 하나로 병합된 것이며, 소송의 경제성을 생각해보아도 올바른 결정이며 모두 연관되있는 사건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한번에 결정짓는 그야말로 드라마 '올인'을 연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과연 누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손에 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소송은 도박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보편적 사회통념의 확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차해고에 대한 가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올해초 화끈한 승부를 지켜보았던 주위분들이 요즘은 조용하다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볼거리를 또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레디앙의 기자가 찍은 내 사진을 보면 크게 웃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던 민주노동당 최인엽당원의 말이 생각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고통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것을 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하나은행에게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만3년간의 투쟁과정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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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항고장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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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댓글 2개:

  1. 옳은일을 할때는 항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고통에 점차 익숙해져 갈즈음에 결실을 맻곤하지요

    지금은 힘들지만 밝은 그날이 올때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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