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 * (365/7) /12 = 209 (정확히는 208.57 절상)

2.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4) * (365/7) /12 = 226 (정확히는 225.95 절상) - 토요일을 4시간으로 본 경우
(40+8+8) * (365/7) /12 = 243 (정확히는 243.33 절사) -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본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4시간으로 볼 것인지 8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종전의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한다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할 때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243 으로 계산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5일근무를 시행하면서 많은 노사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월급을 받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계산적으로도 정확하다.

왜냐하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뀔때 임금에 변동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노사간 합의의 요점이었다. 따라서, 토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합의한 것은 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4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야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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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오봉을 바라보며,, (여성봉에서)

언제나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분다.

어제(2008.4.12.토.)는 아주 오랜만에 도봉산(여성봉,오봉)에 다녀왔다. 39번 도로를 타고 의정부방향으로 송추까지 가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입구로 올라가면 된다. 주차는 외곽순환도로 아래쪽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두면 된다.

5분도 못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오봉(3.6km) 안내표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오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등산로 입구에 분소가 하나 있고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적혀있으니 해우소를 잠시 들렀다가 오른다.

'송추남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물이 없는 길이니 작은 물병이나 오이라도 가져가면 목마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30분도 채 안올라가서 넓다란 바위가 등산로 좌측으로 두개 보이는데 점심먹으면서 쉬기에는 안성마춤인 곳이다. 나도 오랜만에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등산간 것이라서 쉬엄쉬엄 올라갈 생각에 가지고 온 김밥과 찐빵 그리고 음료수를 꺼내서 편히 쉬면서 봄바람과 진달래를 느껴본다.

충분히 쉬고 나서 가파른 길을 20분정도 오르니 '여성봉'에 도착한다. 왜 이름이 여성봉인지는 바위로 된 정상부분을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금방 답을 얻을 것이다. 하여간 갈라진 바위틈을 올라서면 왠만한 명산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전망이 펼쳐지면서 사방이 확트인다.

뒤로 보이는 것이 도봉산의 명물인 오봉이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곳인데 다음에는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하고 가족과의 산행은 이정도에서 하산길을 택한다. 왕복 2시간 쉬엄쉬엄 올라가도 되는 부담없는 산행길이면서 경관은 빼어난 코스로 생각된다. 능선길이라 샘이 없는 것이 아쉽기는 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인데, 내가 아름다운 것은 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