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예고 전문 파일 hw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01.01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오늘(2009.12.28) 행정예고했다. 특히 오늘 예고된 내용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관한 것인데 일단 정확히 살펴봐야한다. 위헌요지도 많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행정고시용이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창구단일화고시안_행정예고문(최종).hwp

 

 

 

창구단일화_고시안(행정예고용).hwp

 

 

 

 

 

 

정치란 무엇인가

손석희100분토론 마지막 날 유시민 전보건복지부장관이 토론자로 나와서 사마천의 사기를 요약해서 인용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원문을 구하지는 못했고 그나마 충실하게 번역된 내용이다. 평생토록 깊이 새겨둘만한 말이다.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부를 놓고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