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퇴직금사이에서

오늘부터는 나에게 상담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담사례로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니므로 절대 댓가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섭섭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어제(2009.2.16.월) 상담한 내용인데 아주 흔한 경우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다.작년에도 전화왔었는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제 만났다.

3년 넘게 일해왔는데 처음 일할때는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룬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사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4대보험을 해 줄터이니 그동안 근무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치자고 말했단다.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을 적용해 줄터이니 3년 넘게 그동안 일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같이 일하자라고 말해두고는 세금이라던가 제반보험을 적용시켜주지 않다가 직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면 퇴직금을 받고 나가던가 새로 계약할때부터 퇴직금을 적용하자고 한다. 4대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사장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고는 회사를 나오고 만다. 그런데 어제 상담한 사람은 억울해서 그만둘수 없으니 사장과 싸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되 퇴직금은 포기못한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고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부하라고 했다. 그동안 아무런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무해왔는데 지금 서명하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비슷한 직장이 많은 직종이므로 겁내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일하시라고 충고했더니 그러겠다고 한다.

요즘은 1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4대보험을 해야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임자를 아직 못만나서 그런다고 다른 직원들고 수근댄다고 한다. 이제 임자만나게 된듯하다. 결의가 뚜렸한 사람이었다. 잘 도와주기로 나도 마음 먹게 되었고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