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퇴직금사이에서

오늘부터는 나에게 상담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담사례로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니므로 절대 댓가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섭섭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어제(2009.2.16.월) 상담한 내용인데 아주 흔한 경우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다.작년에도 전화왔었는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제 만났다.

3년 넘게 일해왔는데 처음 일할때는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룬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사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4대보험을 해 줄터이니 그동안 근무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치자고 말했단다.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을 적용해 줄터이니 3년 넘게 그동안 일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같이 일하자라고 말해두고는 세금이라던가 제반보험을 적용시켜주지 않다가 직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면 퇴직금을 받고 나가던가 새로 계약할때부터 퇴직금을 적용하자고 한다. 4대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사장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고는 회사를 나오고 만다. 그런데 어제 상담한 사람은 억울해서 그만둘수 없으니 사장과 싸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되 퇴직금은 포기못한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고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부하라고 했다. 그동안 아무런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무해왔는데 지금 서명하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비슷한 직장이 많은 직종이므로 겁내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일하시라고 충고했더니 그러겠다고 한다.

요즘은 1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4대보험을 해야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임자를 아직 못만나서 그런다고 다른 직원들고 수근댄다고 한다. 이제 임자만나게 된듯하다. 결의가 뚜렸한 사람이었다. 잘 도와주기로 나도 마음 먹게 되었고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올해의 마음가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민주애비네 블로그에 가보니 2009년 화두를 적어두었던데 나는 화두라기 보다는 마음가짐을 적어본다.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이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룬다라는 뜻이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임없이 노력하면 이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나라때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李白, 李太白)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 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공부에 싫증이 나자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백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백이 물었더니 노파는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백은 크게 깨달음을 얻어 다시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한다.

올해는 그동안 작은 노력으로 해왔던 몇몇 일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

1백만 해고 대란설 새빨간 거짓말

요즘 노동부는 2009년 7월 1일이 되면 1백만명이 해고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변호사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이 공감도 되고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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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해고 대란설 새빨간 거짓말"
MB-한나라당 "기간제한 없애려는 것...모든 노동자 비정규화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파견 사용기간 역시 동일하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③ 상시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방식으로 변경(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부 허용) 또는 허용업무 대폭 확대(서비스 업종, 제조업 등까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일주일 정도 미루어졌다고 하나, 반발하는 한국노총의 진정성도 믿기 어렵고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모두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한나라당의 쇼

지금 노동부나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100만 해고대란설이다. 즉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2009년 7월 1일로 법 시행 2년이 되므로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가 얼추 100만명이란다. 그래서 해고를 막기 위해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도 2년 이후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니, 역시 같은 논리로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기 및 공갈협박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일단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이 법이 적용되므로 2년이 되는 시점은 기업마다, 노동자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2009년 7월 1일에 일제히 2년이 도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왜 기업들이 해고를 하는가이다.

만일 저들 주장대로 경제위기로 기업사정이 어려워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런 기업은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해고를 할 것이다. 안 그런가. 정규직 노동자들도 막 짤라대는 판에 말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 사용

저들의 속셈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싫은 것이다. 법을 개정 안하면 짜르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성가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전경련이나 경총은 아예 이참에 4년이 아니라, 기간제한을 없애자고 나서는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돌이켜 보면 노동부는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이름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였다. 파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비정규법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돈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그 법을 어겨 왔는가. 저들 이야기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호시절에 자본이 챙긴 잉여이득을 환수하여 해야 할 것이다.

날강도 수준의 파견제 전면확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파견을 아예 전면 허용할 태세다. 파견제도가 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사용자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파견제도 아닌가.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권한과 이익은 다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니?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은 이를 호기로 삼아 이참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