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동산경매 두려워마라

채무가 있어서 소송에서 결국 패하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다.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한다. 내가 아는 범위안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억울한 해고를 당해서 압류까지 진행된 사람들에게 힘이되라는 의미이므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차피 법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1. 동산압류 - 집행관을 두려워마라

오래된 드라마를 보면 집행관을 '집달리'라고 표현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방안으로 신발을 신고들어와서 저항하는 사람을 발로 차거나 밀면서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기 바란다.

먼저 집행관은 동산압류를 하는 장소에 불시에 찾아온다. 가정집이라면 일단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이 찾아왔으면 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서 잠시 자녀들은 나가있으라고 해도 되며 그 정도는 이야기 하면 잠시 기다려 준다. 집행관이 올때 채권자도 함께 오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다. 마주쳐서 좋을 것 없기 때문이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질게까지 하지 못한다. 카드사에서는 담당직원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으니 조용히 있으면 된다.

일명 '빨간딱지'는 지역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TV뒷면이나 세탁기 구석에 붙이며, 너무 보이는 곳에 붙이면 잘 안보이는 곳에 붙여달라고 해도 되고, 집행관이 간 뒤에 안보이는 곳으로 옮겨 붙여도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절대 손대면 안되지만 집행관이 붙인 위치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며 살펴보지도 않는다. 집행관은 법에 따라 자신이 할 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과 싸우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만 하면 된다. 인사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2. 동산경매 - 아무도 안사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무도 안사간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면 예정된 날이 통보되고 그날에 집행관과 중고(고물)업자들이 집으로 온다. 그리고 집행관이 '지금부터 여기는 법정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한다. 같이 온 업자들은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모두' 입찰하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에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물건 전부를 얼마에 산다고 입찰하는 것이다.

당신 같으면 5년된 TV, 7년된 냉장고, 잘 돌아가는지 의심되는 세탁기를 돈주고 사겠는가.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 특별히 고가의 제품이나 신제품이 있다면 중고상들이 눈독을 들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그런 물건이 없다. 현재 채무도 정리하고 있지 못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가품이 있겠는가.

혹시라도 업자중에 한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절반의 가격에 우선적으로 살 수 있으니 만약 평가된 금액이 1백만원이면 5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 입찰하면 배우자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말하면 된다. 그 돈도 없다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입찰하도록 두면 된다. 생각해 보면 집에 있는 물건의 전체를 가져가려면 이사짐센타처럼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정도로 수지타산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경매유찰 - 다시 오지 않는다.

경매가 유찰되면 채권자는 20% 내려간 가격에 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사가는 물건을 다시 경매하려면 또 경비를 선납해야하는데 많게는 30만원 정도 들어간다. 나라도 다시 경매 하지 않을 것이다.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협박용으로 한 번 쯤 하는데 대부분 신참내기들이 뭘 모르고 진행하거나 고참이라면 밑져야 본전으로 한 번 하는 것이다. 다시 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압류된 것이지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

동산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 바란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2-3년만 참으면 당신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힘내기 바란다.

보람된 하루

얼마전 명도소송 때문에 이메일로 상담했던 사건이 조정으로 끝이 났다.

서로간에 아주 만족했을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가 쓴 글이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서로 합의한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며 노부모를 모시고 거리로 쫓겨나는 일만은 피한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법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특히 노동법같은 사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법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기우는 쪽으로 다가서서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강자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서 약자에게 힘을 더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이 가운데에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왜곡될 것이고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것이다. 본래 인간이 평등하다면 이 평등함이 깨질때 바로잡아야 하는 역할이 바로 법이 해야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지원되는 youtube 서비스에서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등의 기능을 제한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실명제)를 거부 하였다. 물론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글코리아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글은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사회를 단적으로 꼬집어주고 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6974

아래는 구글코리아 공식블로그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아래는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글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말입니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명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de (구글 독일 도메인) 제품에는 나치 관련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들은 나치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런 극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제품들은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만들고, 이를 소통하고 검색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입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구글 내부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구글 제품을 세 가지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런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검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구글은 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불법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검색결과는 이를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거 사유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상품인 광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광고 콘텐츠 정책을 세워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블로거 및 오르컷 참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주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는 현지의 문화와 니즈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지 사정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작성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숨은벽(사기막능선)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일에 중전하고 둘째 아들하고 북한산에 다녀왔다.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이라 학교가 쉬었는데 첫째놈은 친구들하고 야구하러 나가서 집에 있던 둘째만 데리고 다녀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범민주세력이 지지하던 김상곤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기분좋았다.

숨은벽 가는 길을 알아두려고 근처까지만 올라갔다 왔는데 날씨가 황사와 매연 때문에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숨은벽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송추쪽으로 1킬로 정도 더 가면 효자리라는 표시를 지나서 '국사당'이라고 쓰여진 안내표시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밤골매표소'가 나온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 비어있었고 바로 옆에 국사당이 있었다. 화장실도 있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겠지만 입구에 주차할 수도 있었다.

매표소를 50미터쯤 지나면 표지판이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길이 모두 백운대를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숨은벽(사기막능선)으로 오르는 길이다. 조금은 허술한 길이고 소로이므로 놓치지 말고 들어서야 한다. 철책이 있으므로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

심심해서 간 것인지라 험하지 않은 봉우리까지만 갔다가 내려왔다. 능선 하나만 더 넘으면 아주 멋진 경관이 펼쳐질듯 했는데 중전이 그만 올라가자고 해서 아쉽지만 내려왔다. 사기막능선을 보면서 북한산 제일경이라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숨은벽릿지를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건너편 설교벽능선도 아름다웠다. 숨은벽능선을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설교벽능선은 남성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해 보였다.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사진이 그림처럼 보이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