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추진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 32개 파견업무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 노동부에 가보았더니 2년 뒤면 정규직이 될 수 잇다면서 홍보한 책자들이 생각난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다.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니 피해가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 프렌들리'가 어떤 결과를 낳을런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비정규직 문제가 될 것이고 커다란 저항의 불씨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수십년 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표출하는데 극히 소심하다는 것이고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서지를 못한다는데 있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이나 법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들의 저항이 시작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정규직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이미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촛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참여를 시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