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여 상경저지는 위법... 국가 배상 판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경하려던 시민들을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미 FTA반대' 집회에 가기 위해 제주도에 사는 이 모 씨 등은 제주공항에 갔다가 경찰의 상경저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권력행사가 위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눈 앞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데 집회 예정 5시간 전에 제주도에서 상경하려고 한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법집회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는 시민들을 예외없이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한 사람에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산(의상대) 다녀오다

지난 7월 5일(토)에 북한산에 다녀왔다.

의상대능선을 산행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산세가 좋았다.
릿지등반에 가까운 아슬아슬함까지 가지고 있는 일품 등산로였다.

역시 북한산은 명산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눈 오는 날도 아름답다고 하니 겨울이 벌써 기다려진다.
가을도 아름답겠지~

직찍.
홋? 뒤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스콤 하청업체직원 근로자성 인정

코스콤 노조가 승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승욱)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74명중 66명이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스콤의 도급행위는 위장도급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증전엔지니어링, (주)에프디엘정보통신과 코스콤의 관계가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본사가 아닌 외부 지원 파트 업무를 담당했던 아이티메이드 소속 8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은 맞지만 중간업체가 직원의 인사와 업무지시를 관리한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돼 법리산 코스콤의 직원으로 보기를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지휘 감독을 했다면 원청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휘감독을 하면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변론종결 판결선고일 8월14일 오후2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2006. 12. 13.자로 접수된 소송이 오늘(7.17.)이 되서야 변론이 종결되었고, 8월14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물론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항소하여 2심 3심이 1심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은행은 점점 더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뿐이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지만 선고되는 순간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동안 준비해 둔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이미 모든 사전점검까지 끝낸 상태이다.

기차가 바로 눈앞에서 달려오고 있다.
과연 하나은행이 그 기차를 세울 수 있을까.

현대미포조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법원 제3부(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는데, '묵시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하청노동자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2.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3. 임금 등 제반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그동안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나 소속만 다른 근로형태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이다.

2003년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자 현대미포조선은 이들(29명)을 해고하였는데, 5년6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내하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죄수의 딜레마6)

오늘도 재판은 속행되었다.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7월 10일로 잡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이렇게 빠른 기일은 처음 보았다.

재판부에서는 일주일마다 기일을 열어서라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당연히 피고인 하나은행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전 하나은행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2001년 승진할 당시에 아무런 자격도 없이 승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2003년도 인사규정이었다.

이 시점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방에 들어와 있는데, 문이 닫히고 있다. 문밖으로 나가면 죄를 인정하고 개명천지에서 사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닫혀버려서 어둠에 갇히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은행에게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가려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고 결국 그러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고민하고 있다. 2001년에 승진한 나에게 2003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나 내가 착각하기를 숨도 못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2003년도 규정이라면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측 변호사
"아니,,,그...이전 것도 있을 겁니다"

재판부
"그래요?,,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피고측은 꼭 제출하세요"

그러나.......
하나은행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

2003년에 만든 것을 어떻게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폭탄테러를 하려다가 폭탄이 먼저 터져서 혼자만 죽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하나은행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도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출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출력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것도 모르면서 출력했다면 하나은행 인사부는 자폭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자료를 출력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닫히는 문사이에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손을 넣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2003년도 규정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참고로 단칼에 모순점을 찾아준 노무법인 참터의 김철희노무사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