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나은행의 유일한 무기인 명도소송 판결선고 연기되다(변론재개) - 죄수의 딜레마 3

  해고무효소송과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내가 원고이고 하나은행이 피고인 것과는 반대로 나에게 사택을 비워달라며 하나은행으로서는 유일한 무기이자 원고인 명도소송이 진행중인데 오늘이 1심 판결선고일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과는 달리 판결선고를 뒤로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였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택을 비워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연거푸 받아내자 눈물을 머금고 하나은행은 지난번의 명도소송을 스스로 취하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 하나은행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직원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사택을 계속 사용하려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워달라는 것이다. 해고를 시켜놓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에게 해고보다 더 부득이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그동안의 해고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법원과 노동부에서 판단까지 받았다면 하나은행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신용과 정직으로 상징되는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하나은행은 오늘 승소하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줄 것은 주지 않고 받을 것만 받아내겠다는 하나은행의 오만한 속셈에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이러한 정의로운 판단이 많이 나와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명도소송은 매우 간단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나갈때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므로 피고측에서 변론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상식이며 올바른 태도일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평등한 우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명도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재판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판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은행은 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이 미루어질수록 해고무효소송과 시간외수당소송은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검찰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기소라도 하겠다고 나오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더 깊은 딜레마로 빠져들면서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조합활동이나 투쟁과정에서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때문에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려 고통받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버텨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도덕한 사용자도 끝까지 버틴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그들은 고통스럽게 꺾일 것이며 그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이제 서투른 해고는 없을 것이다. 함부로한 해고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되돌아 오는지를 뼈속까지 사무치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은행측 변호사도 별것아닌 재판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서히 느껴질 것이다. 잠시 시간만 뒤로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서있나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기차가 오고 있다.

피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